새 ISA 무엇이 달라졌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1인 1계좌 규정 이슈 정리

“올해 안에 ISA 한도 늘어난다더니… 진짜로 바뀐 건 뭐고, 아직 ‘말뿐’인 건 뭘까?”

비과세 한도 1,000만원이 되는 새로운 ISA가 나온다길래 알아보니, 실제로 시행된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이 섞여서 헷갈리기 딱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납입 계획과 리밸런싱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1인 1계좌(다계좌 허용)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새 ISA 무엇이 달라졌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1인 1계좌 규정 이슈 정리

새 ISA 핵심 변화 한눈에

먼저 결론부터요. 2025년 9월 17일 현재 ISA의 기본 골격(연 2,000만 원 납입, 누적 1억·비과세 200만/서민·농어민 400만, 초과 9.9% 분리과세, 1인 1계좌)은 현행 유지입니다. 정부가 2024~2025년에 납입 한도 2배 상향(연 4,000만), 비과세 한도 확대(일반 500만, 국내투자형 1,000만), 1인 1계좌 폐지(다계좌 허용) 등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법 개정 통과가 지연되며 ‘계획’과 ‘시행’이 갈라졌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납입·환매 전략을 세울 땐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추진 안은 ‘옵션’으로만 보세요. 

다만,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다계좌 허용과 한도 확대가 재추진 항목으로 담겼고,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국회·시행령 절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변동성 높은 자산으로 ISA를 쓰는 분들은 특히 연말·정기국회 시즌에 뉴스를 체크해 두면 좋아요.

납입 한도: 현행 vs 추진안

납입 한도는 자금 계획의 뼈대예요. 현행 제도는 연 2,000만 원씩 최대 5년 누적 1억 원까지 가능하고, 미사용분 이월도 허용됩니다. 추진 안은 연 4,000만 원(누적 2억)으로 2배 확대가 핵심이었죠. 표로 딱 정리해 볼게요.

구분	현행 (2025.09.17 기준)	정부 추진안(미통과 항목 포함)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4,000만 원(2배 확대)
누적 한도	1억 원(5년)	2억 원(5년)
미사용분 이월	가능	가능(기조 유지 예상)

숫자만 보면 ‘당장 두 배’로 느껴지지만, 법 통과 전까지는 기존 한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도 확대가 실제 시행되면 남은 연말 납입액을 늘리거나, 내년 초 일시 납입으로 투자 타이밍을 당기는 방식이 유효하죠. 다만 제도 변경 직전의 ‘군중 심리’로 가격 변동이 심해질 수 있으니, 분할 납입과 현금 비중 관리는 필수!

비과세 한도·분리과세 구조

현행 ISA 과세는 ‘순이익’ 기준으로 혜택을 줍니다. 손익을 통산한 뒤, 일반형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일반 금융소득의 15.4%보다 낮음). 정부 추진 안에선 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올리고, 별도 국내투자형 ISA에선 1,000만 원 비과세도 거론됐죠(아래 5번 섹션에서 자세히).

• 손익통산 후 순이익 기준 과세 → 같은 해 손실이 있으면 세금이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음.
• 비과세 한도 200/400만 원(현행)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분리. 
• 추진안: 일반형 비과세 500만 원, 국내투자형 1,000만 원(미통과 기준).
• 세부 규정은 입법 후 시행령·상품설명서로 확정 → 일정·조건 확인 필수.

1인 1계좌 규정: 폐지 논의 어디까지?

현행은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선 다계좌 허용이 포함돼 재추진됐지만, 이는 정책 방향(계획)이지 법령 효력과 동일하지 않아요. 2025년 상반기까지도 국회 심의가 지연되며 실제 제도화가 못 미쳤고, 여름 이후에도 관련 보도가 “표류·재추진” 톤이었죠.

결론: 오늘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한 사람, 한 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뀌면 증권사들이 바로 대대적으로 공지하니 놓치기 어렵고요!

국내투자형 ISA(추진안) 디테일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해 운용하는 대신, 비과세 한도(1,000만 원)를 크게 주는 아이디어로 소개됐습니다. 시장 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죠. 다만 입법·시행 전이므로,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금융사 홍보 문구보다 정부·국회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추진안 기준 요약이에요(현행 도입 X). 

항목	일반형(현행)	국내투자형(추진안)
투자 범위	예·적금, 국내주식·채권, ETF, 펀드 등 다양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중심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	1,000만 원(추진안)
분리과세	비과세 초과분 9.9%	비과세 초과분 9.9% (구조 유사 예상)
상태(2025.09.17)	시행 중	입법·시행 전(미통과)

만약 도입되면, 국내·해외 분산을 ISA 안팎으로 나누는 전략(국내는 ISA, 해외는 일반/연금계좌)도 고려해 볼 만해요. 다만 비과세 한도가 커진다고 무리해서 변동성 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금물. 한도는 방패지, 공격카드가 아니에요.

리밸런싱·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ISA는 ‘3년 의무기간’ 이후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쉬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보단 중·장기 포지션에 더 잘 맞죠. 아래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세테크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 연초·연말에 비과세 한도 여유 확인 → 수익 실현 타이밍을 한도에 맞춰 분할하기.
• 같은 해 손실·수익을 통산하도록 리밸런싱 설계(손실 난 ETF 교체 → 수익 종목 일부 실현).
• 연금계좌 전환(만기 시) 고려: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확인.
• 제도 변경 뉴스는 정부 보도자료·국회 진행 상황 위주로 확인(증권사 홍보는 보조 참고).
• 한도 확대 시행 후에만 자금계획 수정! ‘발표’만 보고 과감한 레버리지·일시집중 금지. 

2025년 9월 현재, 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연 2,000만 원(누적 1억), 비과세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추진 안의 4,000만·500만/1,000만은 아직 미시행입니다.

ISA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직은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다계좌 허용이 담겼지만, 법령으로 확정·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부가 비과세 1,000만 원 등 강화안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입법·시행 전 단계입니다. 실제 도입 시 금융사 상품 공지로 바로 확인할 

9.9% 분리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한 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9.9%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의 15.4%보다 낮은 세율이죠.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은가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퇴자금 마련에 유리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중도 인출하면 불이익 있나요?

의무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요건 미충족 해지나 비적격 사용 시 그간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아무래도 제도 이슈는 늘 타이밍 싸움이죠. 그래서 ISA는 평소엔 현행 규정에 맞춰 차분히 납입하고, 제도 변경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만 플랜 B를 꺼내는 게 맞습니다. 괜히 “된다더라”에 흔들리면 수익률보다 스트레스가 먼저 올 거예요.

오늘 정리한 포인트들—납입·비과세 한도, 1인 1계좌, 국내투자형 도입 이슈—만 기억해도 내 돈의 동선이 한결 또렷해질 거예요.

길게 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참고해 단단한 ‘현금흐름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 변동성도 덜 무서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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